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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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수수료와 채권자 명단 작성 비용으로 구성되고,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은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과 채권자 동의서 작성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사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사건들인데요.
이러한 면책결정은 파산관재인의 부산개인회생 신청 의사도 많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조사등 절차에서 면책이 허가될지 아니면 불허가 될지 어느정도는 예상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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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출금이 대부분 최근에 받은 대출이고 대출받아서 도박, 주식, 사치를 한 경우까지 해줘야 할까?
우선 본인에게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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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회생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생 제도는 빚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더하여 부산개인회생 법원은 면책결정이 부산개인회생 신청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부산개인회생 확정통지를 합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효력으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개인파산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활도 중요하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을 받고 못받고는 파산관재인의 역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